CBDC

CBDC란 무엇인가요?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 CBDC는 기존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물 지폐나 동전과는 다르게 전자적으로 존재하며, 주로 도매형 혹은 소매형 등의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유형 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매형 CBDC

금융 기관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CBDC 도매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또는 다른 금융 기관 사이의 결제 및 청산에 사용되며, 현재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청산 시스템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주로 대량의 고액 결제에 사용되며, 빠른 결제와 청산, 비용 절감, 시스템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다음과 같은 대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RTGS 시스템 통합 (Real-Time Gross Settlement integration): 기존의 RTGS 시스템과 통합하여 더 빠르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
•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기관 간의 거래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듦.

소매형 CBDC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인 CBDC 소매는 개인과 기업 간의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되며 실물 지폐와 동전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도 사용 중인 은행의 모바일 앱, 전자지갑 등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것이 소매형 CBDC입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금융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며, 현금 사용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기반 (Account-based): 각 고객들에게 고유한 계좌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방식.
• 토큰 기반 (Token-based):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여 사용자들이 이를 전송 및 수령하는 방식.

목적

CBDC의 목적은 시장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1. 금융 편의성을 증가 시키기 위해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돕습니다.

2. 결제 시스템 효율성 향상

CBDC는 결제 과정을 단순화하고 속도를 증가시키며,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간 거래, 소매 결제, 기업 간 거래 모두에 해당됩니다.

3. 현금 사용 감소

온라인 결제 수단을 추진하여 현금 사용을 줄이고, 현금 관리 및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국가들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4. 금융 안정성 강화

중앙은행이 더 직접적으로 통화 공급을 조절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위기 시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5. 불법 활동 억제

CBDC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돈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불법 활동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는 거래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합니다.

6. 통화 정책의 효과 증대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CBDC를 통해 이자율 정책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거나, 경기 부양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7. 혁신 및 기술 발전 촉진

금융 기술(FinTech)의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합니다.

8. 국제 결제 효율성 개선

CBDC는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속도를 향상시키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상거래와 자본 이동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9.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CBDC를 통해 중앙은행은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의 확산 속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CBDC는 종이 화폐의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자원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과 장단점

기존의 상업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혹은 암호화폐와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했다는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실물의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효력과 가치를 지닙니다. 더불어 보증 하에 발행되며, 직접 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의 디지털 화폐보다 안정성이 높은데, 주로 다음과 같은 장단점도 존재합니다.

결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서,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 포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신입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보안, 기술적 도전 과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존재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며 CBDC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