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니셜 = 김범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은 최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올해 안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한 관심을 표현했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다
파월 의장은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을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며 연준이 의회와 협력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데 개방적이라 전했다.
이러한 의견은 미국 내 거래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러 금융 규제 당국과 입법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입법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커스틴 질리브랜드가 제안한 ‘루미스 질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결제 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의 개념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을 성장 시키면서도 달러의 우위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새로운 법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2022년의 금융 혁신법(RFIA)을 대체한다.
또한, 교환 및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로 상환 가능하거나 미국 달러와 동등한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이며, 미국 달러 외의 다른 형태의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취급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의 도입에 의해, 금융과 기술 부문에서 강한 지지와 비판을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경제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환영했으나, 다른 일부는 보안과 외부 위협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수정된 헌법 제1조 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암호화폐 지지 그룹인 코인센터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금지 조항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했다고 한다.
코인센터의 CEO 제리 브리토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지지하면서도, 법안이 혁신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한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지지와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의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전 세계 암호화폐 지지자들로 부터 주목 받고 있다.
